상속인이 여러명 있을때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되어 상속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게 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일이고,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공동상속인들 간에는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인들간에 사이가 안좋은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욕심이 과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문제를 처리하기가 조금 힘이 들어지죠.사실 상속 전문가인 제가 위와 같은 경우에 직면하면 뭐 별다른 일도 아니고 큰일도 아니겠으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처리 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을텐데요.특히나 부동산에 관한 상속 문제는 신속히 해결해야 재산세의 납부나 취득세 미납 과태료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재산보다 상속등기를 신속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가장많이 알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동상속인들 중 1명이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수인의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자유롭게 정해서 상속받는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작성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법정상속등기인데요. 즉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일때 그 중 1명이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반대한다면, 어쩔수 없이 법정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정상속등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민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지분 그대로를 상속받는 것인데요. 만일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 이렇게 3명이서 공동상속인 된다면,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1.5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이자녀 2명배우자 1명이라면.민법상의 상속지분:자녀 1 : 자녀 1: 배우자 1.5위 지분대로 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등기를 한다면:자녀 7분의 2, 자녀 7분의 2, 배우자 7분의 3 상속인들간에 법에서 정해진 상속지분 그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등기부등본.위와 같은 법정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법에서 정해놓은대로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누구하나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놓은것입니다.
1명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상속등기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장기간에 걸쳐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겠죠. 협조가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상속 서류 발급은 어떻게 할까요?그렇다면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에 관한 상속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는 것일까요? 법정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에 관한 ①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기본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이 있어야 하니까요.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에 있는 등기과(주로 법원내부에 있음)에 방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협조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그에 관한 상속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곧바로 내려달라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미리 작성해서 들고간 보정명령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보정명령문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한 후 법원에 가져 가십시요.그러면 등기관이 제출한 보정명령문에 도장을 날인해줄건데요 그 보정명령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공동상속인 중 협조가 되지 않는 상속인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는 당연히 등기과에 다시 제출해야 하겠죠. 보정명령문 양식 ▼▼첨부파일보정명령문.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셀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원 내에 있는 부동산등기과에 가시면 셀프등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상담코너가 있습니다.
그 상담코너에 가시면 부동산등기신청서가 있으니, 가시기 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본 다음 기본 서류를 발급받아 가면 손쉽게?? 손쉽게는 아니더라도 셀프등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정상속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제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상속서류 준비 한번에 하기망자가 남기고 간 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꽤나 많으나, 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