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봄세무사 입니다.
사업 규모나 직원 유형에 관계없이 고용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임시·시간제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과 벌금의 차이는 벌금은 범죄기록을 남기는 형사처벌이라는 점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더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호 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도 추후 고용노동부가 적발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은 근로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작성되어야 하며, 관할부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 필수항목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은 직원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교부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근무 시작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서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구성요소, 산정방법, 지급) 방법) ② 근로시간 및 휴식에 관한 사항 ③ 휴일 및 휴가 ④ 근무지 및 업무장소 ⑤ 고용계약 기간 ⑥ 근로일수 및 근로일당 근로시간(파트타임에 한함) 근로자)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고용 계약서 사본 한 부를 보유해야 합니다.
, 근무기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배포
고용 계약에는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기간제인지, 시간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고용계약서이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표준근로계약(18세 미만) – 친권(보호자) 동의서 포함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 부- 시간근로자 영문본 포함 표준근로계약서 영문본 포함 표준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 수산업) 고용노동부 표준고용계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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