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활용한 한국 경제의 자녀 자금 조달 방법 (한경부동산가치업센터)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전문가 이환주 게시일 2023.11.25 07:54 수정 2023.11.25 07:54 WM라운지 가족기업 활용 자금조달에 유리합니다.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을 분리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배당을 하여 세금 부과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현금을 활용하여 증여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편법증여,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않도록 조심하세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익성이 좋은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개인 합작회사 명의로 구매하거나 법인 명의로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족법인 설립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족기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 확보가 용이하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 가족이 50억원 상당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미래가치가 유망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자본비율 : 아버지, 어머니 각 20%, 아들, 딸 각 30%)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도 각자 자기 몫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분 30%에 해당하는 기금은 9억원이다.
부모님으로부터 9억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증여세는 1억9천만원 정도다.
증여세는 수증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돈도 많아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가족법인을 이용하면 전체 상업매입자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자금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 1억원인 법인 이 경우 자녀는 자본금 3천만원만 조성하면 되며,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자금원 확보가 일반 법인보다 용이하다.
개인. (2) 맞벌이 부부이고 고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개인의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배우자 모두 소득세 최고등급에 속하면 49.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다만, 법인명의로 구입한 경우 상업용 임대소득은 법인의 소득이 되므로 개인은 급여나 배당금을 받지 않는 이상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개인의 소득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대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득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축적한 상업용 임대수익은 배당이라는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원하는 시기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소득세를 통제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현재 고소득자인 경우 퇴직 후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개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앞으로 이월하면 종합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 가족법인 이용방법 (1) CEO의 추가 자금 활용 가능성 가족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도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CEO가 (주로 부모님)’ 추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에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그 돈을 빌린 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4.6% – 실질이자율) X (1-법인세율) 따라서 대출금 20억 원을 제외한 29억 원을 법인에 무이자 빌려주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받는 수익이 연간 1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2) 자녀를 위한 법적 자금 출처 확립을 촉진하는 가족 기업. 지금대로 사용하면 자녀가 3천만원으로 50억원짜리 상가빌딩 지분 30%를 소유할 수 있고, 지분비율만큼 배당이나 상업용 부동산 양도 등으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50억 원에 구입한 상업용 부동산을 60억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로 전송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10억원, 법인세 1억7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나면 법인의 순이익은 8억3000만원, 자녀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은 2억5000만원 정도 된다.
(세전)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3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며, 이는 미래에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러나 가업을 둘러싼 불법 증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일부 고소득자의 가족법인을 이용한 불법 증여 및 탈세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가족법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검토를 진행합니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전문가 이환주 ※ 이 글에 게재된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업그레이드 플랫폼 구축’ 한경부동산가치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