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가장 빠르게 채무를 회수하는 방법, 실종된 채무자라도 찾는 방법, 최고의 채무 회수 전략&집행 전문가, 이현 로펌 민사팀!
완전히 실종된 채무자의 신원 확보부터 채무 회수까지!
▼ 왜 채무 회수가 이렇게 어려울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실종된 채무자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채무 회수 결정을 얻어 합법적으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채무가 ‘소액’이거나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신청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식은 민사소송 절차를 간소화한 법률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채무를 갚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약 한 달이 걸립니다.

지급명령의 판결은 판결이 짧은 기간 내에 내려진다는 사실 외에도 민사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집행권이 생성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채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1.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이유를 작성할 때 받을 원금과 이자를 명시합니다.

(이자는 지급명령결정서 원본 수령기한까지는 기존 계약서에 이자로 기입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는 상환완료시까지 연 12%로 기입됩니다.

3. 법원이 채무자에게 신청서를 교부하고, 채무자는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이행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만 3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신청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별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반송이 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사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도착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서는 ‘공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증이나 계약서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주소. 이 경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급명령 신청 대신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완전히 실종된 경우 신원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때 통신사, 은행 등은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주소정정명령서 사본을 받아 개인정보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요약하자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알고 있다면 인증우편&지급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모르고 상대방이 실종된 경우 대출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실종되면 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채무자가 실종되거나 주소를 몰라도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심지어 채무의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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