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으로 규제난 해소. 모범사례와 규제혁신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활성화01. 울산 본사 전기차 공장 건설 승인을 동시에 추진해 전체 허가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02. 대구본사 강설량에 따른 차별화된 구조설계 적용 및 산업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03. 04. 경상남도 남해군해수욕장 내 상업행위 허가 또는 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과 이용자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대전 유성구 유성구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대전 소재 기업 외에도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실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민편의성 제고05. 강원본부 개인이 보유한 카드로 여성농업인에게 복지바우처 포인트 지급 편의성 제고 06. 서울시 성동구 반지하주택에 홍수위험 사전점검 및 홍수방지소방시설 설치로 주민 주거복지 강화 2023년 2분기 섀도우 및 행위 규제 개선 행정 벤치마킹 사례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