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호 법률사무소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오늘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며 타인과 부대끼며 살기보단 개나 고양이 같은 귀여운 동물과 함께 살기를 택하는 이들이 역시 많아졌습니다.
아마 변호사 박종호 평택형사법률사무소의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일상 한편을 내어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눈빛과 행동만으로 말이 통한다고 느낄 정도로 무척 영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곤 하며, 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일도 많습니다.
심지어 마치 인간의 아이처럼 본인만의 애착 인형을 가진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및 온라인 SNS 상에서도 애착 인형을 빨래하거나 숨겨둬 슬퍼하는 개, 고양이의 영상이 인기를 끌곤 합니다.
그리고 훼손된 애착 인형을 다시 구하길 원하는 주인들의 글들도 볼 수 있죠. 이처럼 동물들 역시 본인이 아끼는 물건을 잃었을 경우 슬퍼하는데, 인간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 피의자에겐 형사처벌까지 내리고 있죠. 본 죄는 바로 ‘재물손괴죄’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부터 본 죄의 정의와 처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호사 박종호 법률사무소 약력 】
온전히 파손한 것이 아니더라도재물손괴죄는 형법 제42장 손괴의 장에 의하여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366조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 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숨기는 등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할 시’ 해당 혐의로서 처벌이 내려진다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건이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나 전자 매체에 저장된 정보 등을 멋대로 훼손했을 시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본 범죄입니다.
그리고 손 쓸 수 없을 만큼 다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범행으로서 처분되죠. 예를 들어서 남이 먹을 음식에 침이나 이물질을 섞는 것 역시 음식으로서의 ‘효용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기에 재물손괴죄로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평택형사법률사무소가 답변해 드립니다.
정신적 충격은 되돌리기 힘든 만큼본 죄로 처벌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너무 무거운 형량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본 죄는 파손시킨 물품의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함께 판단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물건을 타인에 의해 손쓸 수 없을 만치 훼손당하거나, 근무 중 중요한 정보가 파손되었을 시 그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게다가 당국에서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에 의하여 소중한 내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물손괴죄 혐의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금전적 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평택형사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 범위가 무척 넓기에본 죄를 범할 당시 다수의 가해자가 함께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휴대해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안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형법에 의해 특수손괴죄로 분류되는데요. 그 피의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위법행위는 성립되는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게다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손괴죄로서 피의자가 되어 입건되었다면 신중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타인의 물품을 ‘실수’로 훼손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고의성’인 까닭입니다.
실형의 선고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을 통해 취직에 제한받는 등 다양한 일상의 불이익을 마주할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타개책을 마련하십시오. 오늘 변호사 박종호 평택형사법률사무소의 글을 통해 여러분께 필요한 법률 정보를 충분히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을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변호사 박종호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링크 】
변호사박종호법률사무소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43 성진빌딩 302호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