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에는 건물의 대지가 포함되나요?
사법 심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등록 후 양도받은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반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경매 과정에서 새 소유주나 낙찰자에게 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임대 부동산에 집 부지가 포함됩니까? 이에 따라 이 사건 … Read more